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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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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한국헌법사-헌법개정에관한레포트
한국헌법사-헌법개정에관한레포트
목차/차례
- ※목차
- Ⅰ. 서론
- 1. 문제제기 및 헌법 개정의 필요성
- II.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 1. 국무총리제의 배경
-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 (1) 형식적 의의
- (2) 실질적 의의
- I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 4.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 Ⅳ. 국무총리의 책임
-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 2. 국회에 대한 책임
- Ⅴ. 역대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3. 국무총리의 책임과 의무
- VI.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 Ⅶ. 나아갈 방향의 모색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헌법 개정의 필요성
본래 국무총리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관이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시킨 헌법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직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국무총리 및 내각수반제도를 두지 않는 특색이 있다. 일부 예외적으로 남미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집행권을 내각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어 오히려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나타나는 이원정부제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48년 헌법제정 당시 한민당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1. 문제제기 및 헌법 개정의 필요성
본래 국무총리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관이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시킨 헌법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직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국무총리 및 내각수반제도를 두지 않는 특색이 있다. 일부 예외적으로 남미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집행권을 내각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어 오히려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나타나는 이원정부제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48년 헌법제정 당시 한민당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참고문헌
◎ 國務總理署理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cting Prime Minister System 白永煥, 전남대학교 [2002]
◎ 現行 憲法上 國務總理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for the prime premiership on the present constitution with priority given to the acting Prime Minister 박상용,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 A Study of the Parliamentary Goverment of the Second Republic in Kore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김윤호, Kyung Hee University [2000]
◎ 制憲國會와 政治 葛藤 國定監査制度 導入과 運用 = Executive-Legislative conflict in Korea Ins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of inspecting state administration in the period of the constituent assembly 신수경,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8]
◎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 Reflections on political progress in Korea and reflections on political progress in Korea and cabinet government 김정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議院內閣制에 관한 硏究 = Zusammenfassung Studie uber das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tem 이기자,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0]
◎ 第2共和國 憲法의 成立과 挫折 = (An) Critical Analysis of the 1960 Constitution of Korea It`s Establishment and Frustration 이병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 한국에서 자유주의 :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2002]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문지영
◎ 한국 헌법의 개정과 변천 (Revisions and Changes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김철수 (社會科學, Vol.10 No.1, [1971])
◎ 憲法 改正 理論에 關한 硏究 = (A) study about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revising 改正 限界를 中心으로 김평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0]
◎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 (The Relevance of Presidentialism to Korea) 이명남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4, [1996])
◎ 現行 憲法上 國務總理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for the prime premiership on the present constitution with priority given to the acting Prime Minister 박상용,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 A Study of the Parliamentary Goverment of the Second Republic in Kore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김윤호, Kyung Hee University [2000]
◎ 制憲國會와 政治 葛藤 國定監査制度 導入과 運用 = Executive-Legislative conflict in Korea Ins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of inspecting state administration in the period of the constituent assembly 신수경,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8]
◎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 Reflections on political progress in Korea and reflections on political progress in Korea and cabinet government 김정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議院內閣制에 관한 硏究 = Zusammenfassung Studie uber das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tem 이기자,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0]
◎ 第2共和國 憲法의 成立과 挫折 = (An) Critical Analysis of the 1960 Constitution of Korea It`s Establishment and Frustration 이병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 한국에서 자유주의 :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2002]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문지영
◎ 한국 헌법의 개정과 변천 (Revisions and Changes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김철수 (社會科學, Vol.10 No.1,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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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 (The Relevance of Presidentialism to Korea) 이명남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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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saj****** Date : 2013-06-15 FileNo : 16111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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