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방안

분단 이후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서 제기된 자주적 평화통일 원칙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치면서 남북한이 공히 인정한 통일의 대원칙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양측이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웠으며, 그 차이점만이 부각되어 왔다. 북한은 1960년 연방제를 처음 제기한 이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으로 연방제를 정식화해왔으며, 남한은 대체로 `두 개의 한국` 정책에 입각한 국가연합안을 체계화해 왔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접근은 북한이 정치군사적 측면을 강조하고, 남한이 경제 문화교류를 강조하는 것으로, 또한 북한이 자주의 원칙을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늘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50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남북합의서의 두 번째 항목인 `낮은 단계의 연방과 연합제`에 대한 부분은 ‘연합’과 ‘연방’ 안의 공통성을 상호 확인한 대목으로써, 통일논의는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