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는 과거의 그것과 구분되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무역협정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NAFTA의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수직적 결합을 통한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칠레와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한 걸음나아가 전 미주지역을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U 또한 동유럽 8개국 및 지중해 연안 2개국 등 10개국의 2004년 신규 가입을 공식 결정함으로써 머지않아 수직적 결합을 통한 지역무역협정은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전망이다.5) 둘째,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은 협력체당 참여국 수의 증대로 점차 광역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화는 주로 기존 협력체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지역무역협정체간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EU는 당초 6개국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1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는 회원국의 수가 25개국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A는 미주 34개국이 개별 국가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는 북미의 NAFTA와 남미의 MERCOSUR간 통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광역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지리적 인접성을 초월하는 지역무역협정 추세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율의 제고는 인접국가간 협력에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FTA와 같은 경제적 효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은 인접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지역무역협정은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어떤 지역의 국가와도 통합이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미국ㆍ요르단, 미국ㆍ이스라엘의 FTA는 정치적 성격의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ㆍ싱가포르, EUㆍ칠레 및 한국ㆍ칠레 FTA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을 초월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예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