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쟁 조정제도

Ⅰ.서론 환경악화는 이제 한 나라의 내부 문제일 뿐더러 인근의 여러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 자체의 문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환경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도 심각하여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의 추세와 더불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증진되었을 뿐더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전에는 볼 수 없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 분쟁 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환경 분쟁 조정제도의 일반적 개요 1. 환경 분쟁 조정제도의 유래 우리나라는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할 때 환경오염피해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환경보전법은 당시의 환경청 산하에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 환경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비상임위원회이었고 또한 사무국기능을 하는 부서도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나마 몇 건 들어온 사건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여서 제도 자체가 휴면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1990년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개 법률로 분화될 때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공해 등 분쟁처리법을 참조로 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설기구인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조정 외에도 재정 제도를 도입하여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