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정의 참여자(금융실명제 실시)

오.(정책결정시 민주적 절차와 행정관료의 역할 - ‘92행정고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은 크게 나누어서 합리모형, 점증모형, 엘리트모형, 시스템이론, 과정론/본질론, 집단론, 기관형성모형, 게임이론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Robert R. Dye). 이 중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자를 설명하는 이론은 시스템이론이다. 시스템이란 상호 관련된 부분의 집합(A set of interrelated parts)이라고 정의되어 지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엘리트 모형으로 정책을 소수의 엘리트가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본다. 사회구성원을 대중과 엘리트로 이원화하고, 정책은 엘리트에게서 대중에게로 하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과정지향적인 이론모형으로써 정책보다는 참여자 중심적인 모형이다. 정책결정과정은 투입과정, 전환과정, 산출과정, 환류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투입과정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는 국민, 언론, 시민단체, 이익단체, 노동조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행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나 지지 혹은 물적 또는 인적자원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환과정은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써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을 만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공무원, 전문가집단, 정치엘리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국민에 요구에 적합한 제도나 법률 등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출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일선공무원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시행된다. 환류과정이란 실시된 정책에 대하여 투입과정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다시 정부부문으로 요구 또는 지지를 행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책은 단순히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책은 단순히 일부 엘리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