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

Ⅰ. 문제의식 지금까지 한국행정문화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유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고, 유교의 장단점을 둘러싼 논쟁이 큰 줄기로 이어져 왔다. 90년대 들어서 그 이전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비판함과 아울러 방법론적 개선을 통해 좀더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산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관련문헌에 대한 비평적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행정문화에 내재한 유교적 요소는 적을수록 좋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 논술하고자 한다. Ⅱ. 한국행정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아래에서는 한국행정확보에 실린 문헌을 중심으로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몇 가지 연구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1. 병리적 형태를 기술한 연구들 한국행정문화연구의 학술적 시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성격구조”란 개념을 사용하여 병리적 형태를 설명한 근대화론적 관점에서 한국관료의 행정형태를 연구하고 의식주의가 사회 및 행정발전에 미친 파급효과 등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한국행정문화의 병리현상에 관한 요소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1> 유교적 전통에서 온 한국 행정문화의 병리적 요소들 김봉식(1968)윤무곤(1973)백완기(1975)김용욱(1978)양승두(1978)김해동(1978,1985)김광웅(1981)권위주의집권화권위주의인격적 지배엽관주의권위주의 권위주의족벌주의변태주의가족주의족벌주의상명하복가족주의가족주의무사안일주의공무 사리화정적 인간주의공사무분별공사무분별온정주의시인주의형식주의의식주의부정부패할거주의의식주의기분주의운명주의관존민비의리주의의리주의비물질주의사대주의일반주의 2.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모색한 연구 이양수(1990)는 행정문화의 변화요인을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이것들이 균형있게 다루어지고 또한 순기능적인 것은 보존 · 유지하고 역기능적인 것은 변화 · 개선할 때 행정문화의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김호섭(1990)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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