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에 대하여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중에서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됨으로써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경찰력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Ⅲ. 우리 나라 경찰제도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1. 경찰제도의 변천과정

한 국가의 경찰제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 문화, 정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 발전하게 된다. 우리 나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이전에 경찰제도가 발전하게 되는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경찰제도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큰 효용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찰제도에 있어서 갑오경장 이전에는 경찰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군사기관이나 일반행정기관의 기능의 하나로서 다른 기능과 함께 수행되어 왔다.
즉, 조선시대 중앙에서는 병조, 형조 및 한성부 등이 국가기능의 일환으로서 치안업무를 수행하였고, 지방에서는 관찰사,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이 일반행정업무와 함께 수행하였다.
근대적인 경찰제도가 시행되고,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갑오경장기에 내무아문에 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