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우리의 법체계에도 죄형법정주의는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우선 헌법 12조 1항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처벌을 명정하고 있으며, 헌법 13조 1항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 2항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한 바, 형벌이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동 조항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즉,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