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재경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 금융감독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예산·결산 및 급여결정 승인 기타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경제부
정부는 `98. 2.28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개편되었다.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경제정책국)
주요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 (정책조정국)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세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