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발전

1.2 사법부

□ 정보화 방향 및 현황- 사법부의 시스템화, 사법부 전 직원의 정보화, 사법부 대 국민서비스화를 목표로 전국 법원전산망 구축을 완료 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 부동산 등기 업무 전산화 사업, 형사사법 기관간 형사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사법행정의 통계시스템, 인사시스템 구축, 인터넷으로의 사 법 정보 제공 등이 있다.

□ 사법 정보화 활용 현황- 그룹웨어의 보급과 활용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증가, 사법정보 검색 시스템의 활용,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의 활용, 공중망을 통한 정보의 제공, 원격영상재판, 대법원 홈페이지 개설,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이 있다.

□ 향후 추진 계획- 민사류 시스템 통합 개발 및 확장, 전자특허법원의 구축, 전자결재 시스템, 정보화 시범 법원 구축,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전국 확대가 추진 중이다.

※ 대법원 (www.scourt.go.kr)
대법원사이트는 법원전산망 구축을 통해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정보공개청구, 공탁, 호적 등의 데이터베이스서비스를 실시중 입니다. 이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