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

또한 산재보험은 현재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특수직종인 석탄근로자의 경우 진폐증재해에 대한 보상이 불안전하다. 이러한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그 동안 산업재해의 급부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였으나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은 재해발생률이 높고 보상수준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보험료율의 조정과 더불어 보상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산재보험료율체계는 업종별로 보험료율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연금급여자의 증가로 순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재정체계로는 재정불안정과 세대 간 불공평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의 불안정을 막기 위하여 급여가운데 장애급여는 의료보험, 유족급여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적용, 공평한 비용부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적정생활보상, 산재예방 및 재활의 긴밀한 연계원칙, 재정안정을 위한 노·사 참여에 의한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전제로 개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건강보험

건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