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Ⅰ. 들어가는 말

법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자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막상 법이 매우 멀며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매우 정당한 이익이나 혹은 어떠한 부분에서의 제약을 통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한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알게되는 각자 대상의 어떠한 시기에 법을 알아보는 방법조차 배우지 못하고, 그 대상들이 이러한 법에 대하여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법이 적용되는 어떠한 분야나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또한 법에 적용이 되는 한 부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이나 또 그 외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숙지하며 또한 공부해야 한다.
본 과제를 수행한 조원들은 아동복지학과 즉 사회복지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며 또한 사회복지의 법을 배우는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고로 이번 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또한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를 통하여 이에 관련된 질문을 통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Ⅱ. 본문

1. 주요용어 설명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1) `아동`

-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