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와 그에대한 대책

3) 소비자파산(消費者破産)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등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용불량자가 할 수 있는 ꡐ최후의 선택ꡑ으로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파산자는 ꡐ경제적 사형ꡑ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
4)배드뱅크(Badbank)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란 대상채무자가 회사(한마음금융)로부터 장기·저리로 신규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대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를 등록 해제함으로써 대상채무자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004. 5. 20시행)
배드뱅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감소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 추가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적 계약에 권력기관이 간섭한다는 오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한시적 운영제도로 배드뱅크란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