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사례 및 해결 방안

1. 군필자 가산점제도

① 군필자 가산점제도를 옹호하는 한 신문사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고 명명함)가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사회 곳곳에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한 TV토론과 함께 진행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90%가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헌재의 결정은 사회의 윤리감정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장애자 복지차원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대개의 논의는 국방의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보수주의적인 주장과 여권신장에 무게를 둔 페미니스트적인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헌재의 결정 자체에 대한 평석은 그리 흔치 않은 듯하다. 헌법재판관들이 제아무리 법률 실무에 통달하고 법리분석에 철저하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사람이기에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자유주의적 비판이 너무 적다. 평등은 법철학자 라드브루흐가 논증하듯 이 법률에 내재하는 가치인 정의 관념의 핵심으로서 공정성의 구체적 표현이요 법적 효력발생의 원천이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은 똑같이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른 정도에 따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