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Ⅰ. 서 론

성과는 무시하고 투입만 중시하는 관료적 정부는 원래 의도했던 목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전통적인 관료적 정부는 성과보다는 투입에 초점을 둔다. 성과와 결과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 복지담당부서, 경찰서 등의 정부기관은 학생들이 잘 하지 못할 때, 복지요구가 증가할 때, 범죄율이 상승할 때, 즉 실패하였을 때 보다 많은 예산을 받는다.
기업가적 정부는 이와 같은 보상과 동기부여 방식을 바꾸려 한다. 공공기관들이 투입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보다 나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공관리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과에 따라 예산을 받게 된다면, 공공기관은 업무실적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과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적 정부는 바라는 목표를 좀처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관료적 정부는 연공서열, 관리예산과 스탭의 규모, 권한의 수준에 기초하여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준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보다 많은 예산∙스탭∙권한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업무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정부가 수행업무의 결과들을 모두 다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가적 행정가들은 공공업무의 결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