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Ⅰ. 문제제기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지난 30여 년 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2005년 말 현재 20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 17기가 가동중이다. 2005년도 국내 전력수요의 약 40%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면에서도 국가산업 발전에 비례하여 산업적 이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 이용분야가 더욱 다양화, 고도화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국내 원자력 산업이 확대되면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최종 처분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생성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로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 및 기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나머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부지내의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전량 보관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수거 및 운반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대전소재 원자력환경기술원의 전용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1980년대 초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221차 원자력위원회(‘84.10.13)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심의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 골자는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육지처분을 원칙으로 처분시설은 원전부지 외부에 집중 식으로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방침 결정과 수정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995년까지 15년 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부지 선정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4년 12…
그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방침 결정과 수정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사업기관으로 선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