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과일몰재심제

2)WTO반덤핑협정의 내용
WTO반덩핑규범은 불공정무역관행인 덤핑문제에 대해 1994년 UR최종의 정서를 수락한 회원국들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1994년 GATT(GATT1994) 제 6조와 제 6조의 이행협정을 의미한다. WTO반덤핑법제는 그 형식면에서 GATT체제하의 1979년 반덤핑규정의 체제를 거의 수용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1)덤핑의 결정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중의 하나인 덤핑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반덤핑협정상 덤핑의 정의에 따라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과 수출국 내의 동종물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의 비교가능한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즉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뺀 차액인 덤핑마진(dumping margin)이 발생한 경우에 덤핑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다.

(2)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결정

반덤핑조치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러한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또는 중대한 피해의 위협(threat)이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에 있어 실질적인 지연이 있어야 한다. WTO반덤핑협정에서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의 판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positive evidence)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덤핑으로 수입된 상품이 동종상품의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산업에 미칠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objective examination)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