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전형계약

5.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무상·편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대차는 물건의 소비·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며, 무상·편무 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사용대차의 목적물은 사용·수익으로 소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지만,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사용대차의 차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나 일정한 부담을 질 수는 있다. 사용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6.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유상 ·쌍무의 낙성계약이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해지통고의 효력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하고, 그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곧 상환하여야 하고, 유익비도 일정한 조건 아래 상환하게 되어 있다.
7.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이다. 사법상 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이 수임인인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 위임은 고용 ·도급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