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와 문제점 해결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에게서 착취, 즉 독재가 지속 되는 걸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원초적인 원인, 배경은 문인 정치가 시행된 시점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 안에서 막상 엘리트 권력 집단에서는 독재가 그래도 유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민 자체의 권리는 평행 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기득권 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을 이끌어 가는 정치가들에게는 엄연히 권위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권위주의 타파를 위한 해결책 형식적으로 현 정부의 붕괴를 이루어, 말 그대로 마르크스의 주장인 무정부주의로 가는 것만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다른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권력을 낳게 될 테고,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된다. 또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역시 말도 안된다. 내가 볼 땐, ‘고시’의 인식을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그에 모자란 부분을 다른 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인성적으로 완성된 누구나가 인정한 사람이나, 국가적으로 공헌을 세운 이과 계열 전문가들로 채우는 것이다. 혹은 의무 사회 봉사를 지금 보다는 몇 배 높이는 것이다. 물론, 행정직이나 법조인들의 전문성이나 희소성은 떨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일단 정치인이 된 다음에도 얼마간의 연수 기간이나, 의무 훈…
형식적으로 현 정부의 붕괴를 이루어, 말 그대로 마르크스의 주장인 무정부주의로 가는 것만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다른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권력을 낳게 될 테고,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된다. 또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역시 말도 안된다. 내가 볼 땐, ‘고시’의 인식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