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국민연금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식당, 세탁소, 미장원, 꽃집, 수퍼마\켙 등도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이면 모두 해당됨. 다만, 상시 4인이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98. 7. 1이후 3억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임시·일용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