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적용대상은 의료보호제도의 대상인 영세민 이외의 모든 국민이다. (1) 형성과정 건강보험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사문화 되어 오다가 1977년 7월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단위의 조합주의에 의하여 출발하였다. 출발당시 국민소득수준으로 보아 더 이상 사회보장체제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을 미룰 수 없었고 출발초기 자본적 관계가 없고 임금수준 등 성격이 다른 기업 간의 공동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은 단순한 사회연대의식의 강요로 보아 어렵다는 점이 여론화되어 대기업위주의 직장조합부터 출발하였다. 그 후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1979년 7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그 후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였는데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 1983년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직장 또는 지역단위로 보험조합을 조직하였고 1988년 1월부터 보험대상자를 농어촌지역 …
건강보험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사문화 되어 오다가 1977년 7월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단위의 조합주의에 의하여 출발하였다. 출발당시 국민소득수준으로 보아 더 이상 사회보장체제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을 미룰 수 없었고 출발초기 자본적 관계가 없고 임금수준 등 성격이 다른 기업 간의 공… 1)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