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I. 문제제기 탈북자의 규모는 분단 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 이 600여명이었으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들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남달랐다.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흐름 속에서 그들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싫어 한국에 온 ‘귀순용사’라는 타이틀로 매스컴을 통해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그들은 활발한 방송 출연 및 사업의 성공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관심 또한 과거와는 달리 많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이들은 한국 사회의 적응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며, 한 통계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3분의 1가량이 지금의 한국 사회 적응에 힘들어 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면 가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월 13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34명의 탈북자가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2001년도의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1996년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입국하여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 721명의 탈북자 중 626명(86.8%)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는 정서불안, 생활기반의 미비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동등한 기회구조 편입의 어려움으로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지금 추세로 탈북자가 늘 경우 해마다 적어도 10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급증하는 탈북자들의 대다수가 사회 부적응 현상을…
지금 추세로 탈북자가 늘 경우 해마다 적어도 1000명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