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이론과 접근

Ⅰ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１ 거버넌스 등장 배경

⑴ 역사적 배경: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는 뿌리 깊은 관료제형 정부관리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진행된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이다. 신공공관리운동은 1980년대 영연방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운동의 아이디어들은 점차 많은 나라들에 전파되었다.
197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인해 뉴질랜드의 국민당정부가 실각하고 9년 만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 노동당정부는 198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광범하고 급진적인 행정개혁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운동의 기조는 정부의 감축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장기제의 도입이었다. 영국의 신공공관리운동은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정부가 시작하였다. 영국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경제력의 감소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영국정부가 사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자 이것이 곧 영국정부관료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보수당정부는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민간화의 촉진, 시장성 제고, 성과관리의 촉진, 분권화,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