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2. NAFTA의 주요내용 ▣ NAFTA의 협상분야를 시장접근(Market Access), 통상규정(Trade Rules), 서비스부문(Service), 투자(Investment),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등으로 확정 (1)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 NAFTA의 관세분야 협상에서 쟁점사항은 관세철폐 기간의 설정 NAFTA의 관세인하계획 ▣ 비관세장벽부문 : 수입허가제, 쿼터, 수출입금지, 국산부품 사용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 철폐 ▣ 일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절차를 마련 ▣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부과 등의 분쟁가능분야 :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을 위해서 양국정부에 의해 선임된 위원(미-캐나다의 FTA의 경우 5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원회가 양국정부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원만히 하려고 노력 ▣ 보조금과 상계관세부문 : 캐나다와 멕시코가 공동보조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미국의 동조치 남용으로 인해 양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 (2) 원산지 규정의 강화 ▣ 역외기업들의 현지진출을 통한 우회수출시 NAFTA에 의한 수혜를 방지하고자 원산지규정을 강화 ▣ 원산지규정은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자동차나 화학제품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키로 원칙적인 합의 ▣ 섬유 및 의류는 북미산 원사로 북미지역에서 직물생산 및 의류제작공정을 거친 것만 북미산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