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Ⅲ. ASEAN의 경제협력 내용
1. 산업협력
(1) ASEAN 산업계획(AIP)
▣ 각 회원국이 경쟁력이 있는 1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특화하여 정책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
▣ AIP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역내관세를 50%를 감면해 주는 특혜관세 적용
▣ 중요산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공업화정책을 추진하는 등 보완적인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요소비료사업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
(2)ASEAN 산업보완계획(AIC)
▣ ASEAN산업보완계획(AIC)은 각 회원국이 특정산업의 생산단계별로 분업화를 이루는 수직적인 분업을 통하여 회원국간에 산업을 보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의 협력사업▣ AIC사업으로 선정되면 기존제품은 2년, 신제품은 3년간 독점적인 생산권
▣ AIC사업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역내에서 50% 이상의 관세감면이 주어지고, 그 제품이 역내에서 부품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현지부품으로 인정
(3) ASEAN 합작사업계획(ALIV)
▣ ALIV는 ASEAN의 2개국 이상과 역외국의 기업이 합작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호 특혜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역내생산 및 교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
2. 공동지역개발
▣ 특정지역을 공동개발함으로써 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형태 ⇒ 성장삼각지대
▣ 공동지역개발 프로그램 ; 성장삼각지대, 북성장삼각지대, 동ASEAN성장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