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내용물의 자율규제 방안

Ⅲ.자율규제를 위한 등급시스템의 도입과 역할분담 방안

1. 자율규제에 있어 등급도입의 쟁점과 의의

차단소프트웨어에는 목록에 열거된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블랙리스트방식과 목록에 열거된 사이트로의 접근만 가능한 화이트리스트방식, 사이트 분류나 랭킹이 붙여지나 그 분류나 랭킹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결정하는 중립적 분류방식 등의 세 방식이 있다. 현재이용되고 있는 보편적 차단기술은 대부분 브랙리스트필터링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획일적인 차단으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적 흐름은 각 정보마다 등급을 매기고 사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별이 가능한 중립적 분류방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등급의 평가 시스템은 RSACi(비디오 게임을 위해 고안된 등급체계이나 인터넷을 위한 등급체계는 인터넷의 I를 첨부하여 명명되고 있다.)의 단체를 중심으로PICS(사용자들이 간단하면서 컴퓨터 해독이 가능하게 웹 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사용자들이 받는 정보 그 자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표준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등급은 미국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각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각국의 조건에 맞게 평가시스템을 설정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평가시스템 공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등급에 기초한 PICS표준을 두고도 자율규제의 쟁점은 상존하고 있다. 즉 그 많은 정보를 ‘누가’, ‘어떻게’ 등급을 매길 것이냐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기판단’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 강제규제로 변할 것이라는 반론들이 있다.
또한 모든 웹사이트가 극소수의 정보인 음란물 때문에 평가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은 언론자유의 면에서나 웹이 신속하게 소비자와 접속하도록 만드는 시간비용대비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