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지역과의 FTA체결을 위한 방안

Ⅰ. 서론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62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중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NAFTA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지역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통상 환경속에서 NAFTA지역과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협정 체결시 얻게되는 효과를 비교해보고 얻게되는 이익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FTA협정 체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