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의 지위, 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 등을 상대로 행하는 각종 행정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당한 행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사후적 구제수단·위법·부과 절차에 관한 법이다.

2.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에 고유하고 독자성을 갖는 법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주체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은 여러 가지 성질을 띠고 나타난다. 즉,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권력행정,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개인상호간의 행위와 같지만 공익의 추구라는 목적과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되는 관리행정, 또한 행정주체가 개인과 같은 입장에서 일정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국고행정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익의 실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권력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