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와 한국경제의 경쟁력

(2) F T A (자유 무역 협정) DDA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만 농업 등 세부의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료선언문의 합의대로 3년의 협상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또한, 각국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WTO합의보다는 관심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무역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 및 양자협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FTA 등 지역무역협정은 200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최근 GATT/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은 240개에 달하며 이중에서 발효중인 협정은 172개에 달하고 있는바, 특히 지난 10년간 FTA협정의 수가 두 배로 증가되는 등 지역협정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던 일본과 중국도 최근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2002년 1월 일본은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JSEPA, The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중국도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에 칠레와 협상을 타결한바 있는데, 2003년 이후에는 싱가폴, 멕시코, 일본 등과의 공식협상을 위한 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