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법 도입과 관련된 논쟁들

2. 법조체제의 문제점 2.1. 전관예우 2.1.1. 현존하는 부정적 사태 전관예우는 주로 법조계의 어두운 부분으로 설명된다. 판사나 검사의 직책에 있던 사람이 변호사업을 수행하면서 사건의 처리에서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아, 다른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신 매우 높은 비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것, 이것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전관예우의 의미이다. 전관예우가 양형기준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판사들이 형량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나 검찰로 받는 특혜가, 형량의 축소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양형기준법을 도입한다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타 변호사보다 나을 여지를 원천봉쇄해 버린다. 전관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수 있다. 우선 다른 변호사들이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변호사 시장에서 공정함을 떠나, 국민들이 받는 불이익이다.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국민들은 전관예우로 인한 혼란이 크다.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문제에서 파생된 브로커들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도 고통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