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

■ 주요골자 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함(안 제14조제3항). 나.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다.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20조의2). 라.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안 제21조제5항) 마.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제2호·제3호).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 전부를 해임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때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교수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