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별보상정책과 대표관료제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의 전개와 대표관료제의 발전 대표관료제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더불어, 미국은 그 독특한 정치적 경험에 의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대표관료제의 구현을 추진하여왔다. 미국에서 평등의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가장 진보적 방안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바로 적극적 차별보상정책(affirmative action)의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은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지지받았고, 결국 정부 관료충원에서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고용의 시행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보상적 처우에 의하여 혜택받지 못하던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직에 적절히 대표되게 하려는 시책이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 차별에서 결과한 역사적 불이익과 손실을 보상하려고 고안한 진보적 정책인 것이다. 이 정책은 소수집단에 대한 임용상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평한 임용결과까지를 보장하려는 특별한 노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차별보상정책은 지난날의 차별로 인한 낙후자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동원한다. …
대표관료제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더불어, 미국은 그 독특한 정치적 경험에 의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대표관료제의 구현을 추진하여왔다. 미국에서 평등의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가장 진보적 방안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바로 적극적 차별보상정책(affirmative action)의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은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지지받았고, 결국 정부 관료충원에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