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와 개선방향에 관하여

넷째,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틀이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서, ①주주권리 보호, ②모든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 ③이해관계자의 권리 존중, ④정확한 정보의 적시 공개, 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핵심적 요소로 적시하고 있다.

Ⅱ.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지배구조가 실제 운영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2가지 대비되는 모형-주주 자본주의 모형(shareholder capitalism model)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stakeholder capitalism model)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구분은 기업의 주권자를 누구로 보는가에 따른 것으로서, 전자는 주주를 후자는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주권자로 보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가 「주권자의(주권자에 의한) 경영자에 대한 규율(통제)」로 정의될 때, 주주자본주의 모형은 소유자(주식보유자)로부터의 시장압력을 통해 기업규율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형은 주로 기업내부의 계층조직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이 주주자본주의 모형에 근접하고, 대부분의 유럽대륙국가들과 일본이 이해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