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른 여러가지문제점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 경제는 실로 유례없이 높은 양적 성장을 이룩해 왔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발전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으며, 이른바 ‘한국 모델’은 20세기 후반 산업화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수많은 찬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에 대한 오히려 악영향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보건,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결과, 그리고 이는 삶의 질을 무시한 성장 위주의 정책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경제발전의 질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져 온 양적 성장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집착은 경제 성장의 목적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적 지표의 성장이 아닌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도외시한 성장은 발전의 본래 목표를 도외시 한 것이며, 일종의 ‘목적 전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의 목표는 국민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에 두어져야 하며,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