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10일에 제정,공포된 것으로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는 여타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다.문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각종의 행위제한은 모두 지정문화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즉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호관리가 가능하나,원칙적으로 지상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매장문화재등과 같은 경우,현행 문화재보호법 규정만으로는 파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사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 이외의 지점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므로 굴토(窟土)등에 의해 문화재가 포장되어 있음을 관계당국이 인식하기 전에는 전혀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문화유적의 보존정책을 각각의 건물 중심으로 세우고,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너무나 중요한 터 개념을 무시함으로써 그 결과 원래 설계의 중요한 일부였던 주변경관과 환경의 훼손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아왔다. 또한 건축법과 문화재법이 상충되도록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