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9가지 문제점

1. 문제제기

한국경제는 20세기에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경제국중의 하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 4龍중 홍콩, 싱가포르가 이미 1인당 소득 2만불대에 진입한 반면,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1인당 소득 1만불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대만마저도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더구나 높은 일본 기술수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저렴한 노동력으로 인한 흡입력으로 한국경제가 함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어디를 항해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경제개혁을 외치면서 질주해온 결과는 무엇인가? 그 동안 추구한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제적 성과를 각종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 보면 선진화를 아직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잠재성장능력, 생산성, 기업수익률 등 모든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경제호가 그 동안 표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호의 더 이상의 표류를 막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항해를 되돌아보고 현 좌표를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9가지로 정리해보았다.

2. 한국경제의 아홉 가지 문제점

첫째, 경제민주화와 균형 성장정책 속에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혁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정책 속에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공화국이 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 도·농 균형발전정책 속에 농촌은 더 피폐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