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Ⅰ. 들어가며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현대행정이 고도로 전문화, 기술화됨에 따라 행정대상인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의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행정입법에는 일반적으로 법규성 유무에 따라서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법규명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규명령 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성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여기서 법규성의 의미는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규범을 총칭하는 것이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며, 권익침해를 당한 자는 행정쟁송, 손해배상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즉, 국민과 법원을 구속(재판규범이 되는)하는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Ⅱ. 분류
1. 수권의 범위에 따른 분류
1) 비상명령
2) 법률대위명령
3) 법률부속명령
㉠위임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