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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시과 체제의 변화는 중앙집권체제의 정비 내지 왕권의 강화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광종의 일련의 정치개혁이 전시과가 성립될 수 있었고, 성종의 중앙과 지방의 관제가 정비됨으로써 개정전시과가 출현될 수 있었으며, 문종 30년의 개정전시과 또한 같은 해 단행된 관제의 개편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즉 전시과는 신라 말 녹읍제에서 조선 초의 직전제 폐지에 이르기 까지 분급토지가 양적으로 축소되고 그에 대한 수급자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과정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3. 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개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토지국유론(土地國有論)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토지사유론(土地私有論)의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 일단 모든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적 토지 분급체계에 의해 분급되는 토지는 국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이론이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이론은 전시과의 토지분급은 기본적으로 전주전객제에 기초한 수조권 분급임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 이론은 전시과의 토지분급이 지주전호제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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