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양도》

제1장 영업 제1절 서설 분석 1. 기업과 영업 기업은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인적 · 물적 여러 설비를 통하여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조직체이다. 그런데 기업은 상법전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경제학 특히 경영경제학에서 발생한 것을 상법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법률분야에 도입한 것이다. 상법전에서는 그 규율대상인 기업을 영업이라는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다. 상법은 영업이라는 개념을 이론상 상법의 유일한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인과 상행위의 두 개념을 결합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는 특정한 상인보다도 영업이 전면에 나타나고,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의 통일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업과 영업의 용어는 연혁적으로 동일한 의의를 갖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그 물적 조직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을 의미라고, 이에 반해 영업은 영업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으나, 상법학상으로는 대체로 같은 뜻의 용어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2. 영업은 단순한 물건이나 권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한번 성립한 영업이 영업목적이나 영업주의 변경에 의하여 해체된다면 사회적으로 실업의 사태를 유발하여 국민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기업유지라는 상법의 기본이념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그리하여 상법은 영업을 양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양도 및 양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영업은 상속의 대상도 된다. 영업양도는 회사의 합병제도와 더불어 기업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반면에 회사의 분할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즉 회사의 특정한 영업부문을 독립시키고자 할 때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