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무에 그 열매

불평등한 자유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며, 공급자에게는 공급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공급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소비자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동안의 관료들의 횡포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별로 없다. 교육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만 주어질 뿐이지, ‘참여와 발언, 의사결정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이나 구매활동에서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된다고 해서 민주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공급자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단지 교육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상품을 사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권리가 있을 뿐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국 소비자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상품들을 공급자들이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반대의 경우도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실제로 시장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했을 때 학교 선택권이 증대되어도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학교성과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교육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 학부모나 학생의 자유가 확대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