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에 대한 평가와 과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또한 남북 평화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사실 북한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자력갱생과 함께 외부자본 유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 기대는 그 만큼 크다. 특히 2000. 3. 9 `베를린 선언`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통해 경제난 해결은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부각에 진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진력하고 있다.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공동선언`을 통해 과학기술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합의하였고, 지난 해 5월말과 금년 1월 등 2회에 걸친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남한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비용 지불 연체 등 대북 경제지원이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남한의 각종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경제 회생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대북 정책들은 한마디로 `대북 포용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고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되면서 등장한 문제는 남남갈등이다. 그 주요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남한 주민들은 북한을 `사악`한 존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북 지원은 악을 더욱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사악하지만은 않다는 주장을 한다. 그들도 살기 위해서 남한이나 미국과 대화하고 이러한 대화가 장기화되면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