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라이버시의 규제

◎ 서 론 정보화 시대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위축되어 가는 개방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터넷 경제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비교적 쉽게 매매, 교환 또는 재결합되는 상품화 되어진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많은 상호작용을 특정지워 왔던 전자 익명성이 종식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 장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 도덕적 ? 법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점진적인 ? 지속적인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와 이론 ⑴ 가비슨의 정의 -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이해의 토대 마련 3개의 핵심원리에 입각하여 어떤 개인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 ① 익명성 : 원치 않는 관심으로부터의 보호 ② 비밀성 : 자신에 대한 지식의 유포를 제한 ③ 고 독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차단하거나 허용할수 있는 일종의 통제권이다. 프라이버시권을 정당화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프라이버시권을 재산, 신체적 안전, 그리고 자유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권리들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도구적 가치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도덕적 토대는 자유에 대한 하나의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⑵ 레이만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의 외면적 손실과 본질적 손실로 인해 자유가 위축된다. 외면적 손실은 인간의 자율성 즉 외부의 간섭없이 선택을 하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기본적인 능력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 손실은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개의 삶이 부자연스럽고 경직된다. 즉, 프라이버시의 혜택이 없다면 개인은 타인에 의해 쉽게 조종?통제되며, 자신의 목표 나 활동을 추구함에 있어 더욱 위축되고 소심해진다. ⑶ 무어는 인간의 존재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핵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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