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 행위의 독립의 원칙 ◎

1. 의 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라 함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그 전체가 되는 다른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 이외의 사유로 무효·취소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한 어음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한다. 어음의 무인성은 어음행위가 그 동기가 된 원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에 대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와 어음행위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어음이 발행되면 그 후 동일한 어음에 인수·배서·보증 등의 어음행위가 연속해서 이루어진다. 일반 사법관계에서라면 이와 같이 연속하는 법률행위는 선행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甲에 대한 乙의 지명채권이 乙 → A → B의 순으로 양도될 때, 乙의 양도는 甲·乙간의 채권발생의 유효를 전제로, 그리고 A의 양도는 甲·乙간의 채권발생의 유효 및 乙의 양도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甲·乙가의 채권이 무효라면 그 하자는 乙의 양도, A의 양도에도 승계 되고, 따라서 B는 채권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유통성을 생명으로 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어음행위의 흠은 어음행위의 형식요건을 결한 경우와 실질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예컨대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이어 인수·배서가 행해지더라도 일반원칙에 따라 전부 무효가 되며,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러한 어음을 취득하는 자는 어음면을 보고 흠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예컨대 발행인이 무능…
그러나 유통성을 생명으로 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어음행위의 흠은 어음행위의 형식요건을 결한 경우와 실질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