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의 변동과정 및 내용

1. 머리말
조선 전기 토지생산력의 발달과 이에 따른 빈부의 격차 등 사회계층의 분화로 자영농민이 점차로 분해되고 지주제가 확대되어 자영농민을 기반으로 한 과전법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16세기 직전제의 소멸과 각종 수취제도에서의 대납제 · 대립제 성행,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인으로 나타났다.

2. 과전법체제의 쇠퇴와 직전제 성립
과전법 개혁의 원래 취지는 전시과의 기본원칙에 환원함으로써 관료 지배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과전법은 국유(國有)가 원칙이며, 수조권(收租權)의 귀속 여하에 따라 사전과 공전으로 구분하며, 사전은 경기도에 한하여 직산자(職散者)의 고하에 따라(18등급) 제1과 150결에서 제18과 10결까지의 땅을 지급하되, 1대에 한하였다. 즉, 사전의 대표적인 과전(科田)은 왕실 종친과 현직 관리 및 서울에 거주하는 전직관리들을 관직·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제1과 150결에서부터 제18과 10결에 이르기까지 차등있게 분급했다. 수전자(受田者)가 죽을 때까지 보유했으며, 죽은 뒤에는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죽은 뒤에도 그의 처가 재가하지 않으면 수신전(守信田)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