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

법질서는 공법과 사법의 2원적 구조를 보인다. 공법은 수직질서, 사법은 수평질서를 나타낸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공법이란 일반적으로 국민의 국가적·정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 고유의 법이라 할 수 있다. 공법은 수직질서, 사법은 수평질서를 나타낸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공법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사법은 그러한 공법질서에서 개인들에게 맡겨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법 질서에서 비록 개인들의 자유의사를 기본으로 하여 사적자치가 인정되나, 그것은 법의 공백과는 다르다. 사적자치도 엄연히 법적 질서 안에서의 자치일 따름이다. 즉 공법질서에 의하여 일정한 룰이 정해져 있고, 그 룰의 실현과 운영을 개인들의 자치적 활동에 맡긴다는 것이다.

민법은 흔히 사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민법 자체가 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법도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총의로서 제정된 것이고, 따라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