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성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변천을 거듭해 왔다. 중앙은행이 태동한 19세기 초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자유방임주의가 우세했던 시기였던 만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소극적인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까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산과 케인즈 경제학의 보급 등으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이 강화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크게 제약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가 세계적 조류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이래 칠레, 멕시코,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등이 중앙은행의 법적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1991년 12월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ian System of Central Banks : ESCB)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의 중앙은행들은 동 조약이 정하는 독립성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등은 이미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추세에는 대략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20여년 동안 세계에는 큰 전쟁이 없는 평화상태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끊이지 않았다는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