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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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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부진정 연대채무에 관한 글입니다.
不眞正連帶債務
不眞正連帶債務
본문/내용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채무자간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관련이 없어 1인에 대하여 생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간에 구상권도 발생하지 않는 채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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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imsh******* Date : 2015-03-25 FileNo : 16110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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