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논란

우선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을 의미한다. 법인에는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이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대 처럼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쉽게 말하면 국립대가 국가에 의해 주도 되다가 민간인에 의해 주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화하는 목적은 ‘재정, 인사, 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물론 지금의 대다수 국립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에서와 같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세계경제 체제의 이념인 신자유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