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하여

최근에 사법개혁 추진 위원회에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대 변혁을 일으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법안을 제안하였다. 현존하는 백 개에 가까운 법과대학 및 법학부에 사활의 운명을 걸게 할 돌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대로 실현되면 대학원으로 승격된 법과대학 이건 낙오될 법과대학이건 간이 일직이 겪어보지 못한 대 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후자에겐 법학부의 해체에 이를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