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2) 조사·확인조사 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수급권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급여의 결정과 실시 등 :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경우에는 급여개시 일에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와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에는 급여를 중지하여야한다.

Ⅲ. 의료급여법

1. 법의 의의와 연혁

1) 법의 의의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 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